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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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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2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4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9
율촌
2
광장
2
영진
1
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10.13 선고 2022나11577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심화시키는 행위로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2. 안양지원 2023.10.11 선고 2022가단112494 판결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 채권은 일반 채권자들이 집행할 수 있는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3.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08.31 선고 2022나14712 판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4. 울산지방법원 2023.08.23 선고 2021가단101320 판결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5. 남원지원 2023.08.23 선고 2023가단10895 판결
  체납자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8. 군산지원 2023.05.31 선고 2022가단53936 판결
  이 사건 각 금원 지급 행위를 하나의 사해행위로 평가할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23.05.18 선고 2022누53718 판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해당여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1. 부천지원 2023.05.17 선고 2022가단132652 판결
  체납자의 부동산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를 통해 지급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12. 대구지방법원 2023.04.06 선고 2022가합204177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최소되어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13. 부산지방법원 2023.01.11 선고 2022가단326680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2022년
15. 의정부지방법원 2022.11.18 선고 2021가합58691 판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16. 광주지방법원 2022.10.28 선고 2022가단532552 판결
  체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17. 광주지방법원 2022.10.14 선고 2021가합56201 판결
  체납자가 배우자에 부동산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19. 창원지방법원 2022.09.30 선고 2021가단126545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22. 충주지원 2022.08.31 선고 2022가단23506 판결
  국세체납의 강제징수를 면하고자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를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3. 인천지방법원 2022.08.19 선고 2021가합55660 판결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7. 창원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가합53408 판결
  이 사건 금전지급행위는 변제에 해당하여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음[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28. 대구지방법원 2022.07.21 선고 2021가합201164 판결
  재산처분행위로 인해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이 심화되면 그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29. 마산지원 2022.07.20 선고 2021가합100830 판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권 성립에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존재하여야 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32. 서울고등법원 2022.05.25 선고 2021누66601 판결
  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34. 동부지원 2022.05.12 선고 2020가합103763 판결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시기는 추상적으로 성립된 조세채권이 확정되어 구체적인 권리가 된 과세처분일로 봄이 상당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36. 평택지원 2022.04.28 선고 2021가합11352 판결
  이 사건 협의이혼 재산분할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37. 수원지방법원 2022.04.28 선고 2020구합70060 판결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

38. 천안지원 2022.04.27 선고 2021가단104227 판결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배우자에 증여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졌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39. 청주지방법원 2022.02.23 선고 2020가단38921 판결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41. 인천지방법원 2022.01.25 선고 2021가합52326 판결
  사해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2021년
42. 대전지방법원 2021.12.15 선고 2021가합101646 판결
  체납자가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대물변제하면서 근저당권 채무명의도 특수관계인 명의로 변경되었다면,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사유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43. 광주지방법원 2021.12.10 선고 2021가단503939 판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45. 대전고등법원 2021.12.01 선고 2021나11075 판결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47. 광주지방법원 2021.11.12 선고 2021가단504383 판결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체결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49. 안산지원 2021.10.28 선고 2021가단76647 판결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50. 서울행정법원 2021.10.01 선고 2020구합75170 판결
  부과철회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51. 서부지원 2021.09.30 선고 2020가단105577 판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매매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52. 광주지방법원 2021.09.16 선고 2019가합53575 판결
  체납법인이 대표자 지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5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9.02 선고 2020가단5243726 판결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증여가 상당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54. 동부지원 2021.08.26 선고 2020가합101712 판결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56. 제주지방법원 2021.08.09 선고 2020가단61081 판결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자녀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사해행위에 해당[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57. 서울고등법원 2021.07.23 선고 2019누55332 판결
  서류의 송달 관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와 국세부과처분의 관계[국패]
   종합소득세 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58. 수원지방법원 2021.07.21 선고 2020가합16177 판결
  이 사건 현금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가액배상을 해야 함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60. 순천지원 2021.07.08 선고 2021가단70728 판결
  유일한 부동산을 양도 후 양도대금을 현금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61.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6.24 선고 2019가단121101 판결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사해행위의 성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62.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6.22 선고 2020가단142357 판결
  이 사건 송금행위는 대여금의 변제가 아니라 증여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6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6.10 선고 2020가합103083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64. 대전지방법원 2021.06.09 선고 2019가합102592 판결
  금원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금원을 무상으로 수익자에게 귀속시키는 데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66. 부산지방법원 2021.05.27 선고 2020가합43629 판결
  수분양권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 당시 기 납부된 분양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67. 평택지원 2021.05.21 선고 2020가합13092 판결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69. 평택지원 2021.04.30 선고 2020가합13221 판결
  사해행위에 대한 선의항변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70. 수원지방법원 2021.03.30 선고 2020나76722 판결
  증여계약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71. 서울행정법원 2021.03.16 선고 2020구합81229 판결
  원고가 사업양수인으로서 소외인에 대한 국세환급금 지급채권을 양수받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양수금)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7두38959 전원합의체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사용인의 배임적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문제〉[공2021상,6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7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2.16 선고 2020가단218059 판결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74. 강릉지원 2021.02.09 선고 2019가합30559 판결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도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76.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2.04 선고 2020가합34028 판결
  체납자의 금전지급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78. 서부지원 2021.01.20 선고 2020가단106952 판결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딸에게 무상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등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79. 서울행정법원 2021.01.19 선고 2019구합5700 판결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동산공시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20년
81. 서울고등법원 2020.11.27 선고 2020나2019515 판결
  체납자인 모가 딸인 피고에게 한 일부 변제행위와 증여계약을 취소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소유권이전등기
   국세기본법

82. 원주지원 2020.11.25 선고 2019가단57437 판결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83.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7 선고 2020가단211515 판결
  세무조사 시작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수증한 행위가 위자료임이 입증되지 않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하는 등 악의가 추정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84. 청주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20구합5596 판결
  납세의무자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일부패소]
   법인세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86.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05 선고 2020나50384 판결
  피고와 체납자가 통모하여 원고 등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87. 서울고등법원 2020.11.03 선고 2020나2011436 판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추정됨 [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88. 수원지방법원 2020.10.30 선고 2020가단526899 판결
  사해행위취소 부동산 양도대금 증여[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91. 대전지방법원 2020.10.15 선고 2019가단127877 판결
  피고가 체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취하였으나, 취하일 당시 체납자로부터 차용증을 받았으므로 사해행위는 인정되지 아니함[국패]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4 선고 2019가단5070991 판결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와 ㅇㅇㅇ 사이의 일부 현금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쟁점금액 일부를 지급할 것[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93. 서울고등법원 2020.09.15 선고 2019나2056013 판결
  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94. 부산지방법원 2020.08.27 선고 2019구합25231 판결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9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선고 2019가단259610 판결
  예정신고납부 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국승]
   국세기본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97. 성남지원 2020.08.19 선고 2020가단209883 판결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98. 인천지방법원 2020.08.19 선고 2020가단232982 판결
  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99. 서울고등법원 2020.08.19 선고 2019나2055782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사실인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100. 수원지방법원 2020.08.14 선고 2019가단565096 판결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판결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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